지식정보 사회와 윤리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와 인권문제

문제점2) 정책 대안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1) 현황과 문제점2) 정책 대안5.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1) 현황과 문제점2) 정책 대안6. 국가보안법 폐지1) 현황과 문제점2) 정책대안7. 반성적 고찰Ⅶ. 정보사회의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제안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3.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 Ⅲ.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사례 Ⅳ.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 1. 한국의 헌법 2.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Ⅴ.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기술적 통제 2.윤리적, 교육적 과제 3. 결론 4. 참고문헌 목록 1. 서론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제 전 산업부문과 생활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1990년대의 www(world wide web)으로 통하는 ‘인터넷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와 인권문제1. 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국가는 공적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

인터넷과 윤리 -익명과 실명,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창작과 표절◉익명과 실명설 헌영 외『지식정보사회와 윤리』조선대학교 출판부 2003 P121~122 참조 인터넷 시대의 금언이 되어 네티즌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말이 있다. 바로 “인터넷 상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개라는 사실을 모른다.”인터넷의 속성을 잘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말은 1993년 6월 5일자 『뉴요커』에 게재된 만화에 등장하고 있다. 피터 스타이너는 왜 이런 만화를 그렸을

인터넷익명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전세계적, 전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새롭게 보이고 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Human Rights Watch나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인권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 및 반체제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익명성 덕택에 이러한 단체들은 억압적인 정부의 감시를 피해 정치적 담론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세력과 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