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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 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 고 그 대지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민법 제 13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가 무효로 될 때도 있고, 그 일부만 무효로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대판 1994. 5. 24. 93다 58332)2. 유동적 무효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17페이지 | 2,000원 | 2023.04.18
민법에서 친생추정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자녀의 출생 이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하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제척기간을 둔 것은 친생추정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민법 제844조는 혈연관계
8페이지 | 8,000원 | 2021.12.03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보아야 한다. 조건과 기한, 기간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10페이지 | 2,000원 | 2021.06.13
민법ㆍ형법상 법률효과에 구애되지 않으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19조를 근거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국가
11페이지 | 5,000원 | 2020.10.11
민법 제622조 제1항).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5년 이내)내에 매매대금 및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다시 찾아오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민법 제590조), 환매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형성권설과 예약완결권설(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형성권설의 입장에서는 말
41페이지 | 3,800원 | 2016.05.11
제척기간1. 입증책임 『채권총론』2009, 화산미디어, P134불완전이행에 있어서의 입증책임도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불완전이행의 사실과 손해의 발생 및 불완전이행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적극적으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하나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②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③ 회복청구권소멸
5페이지 | 1,300원 | 2015.10.07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10년의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다수설 다)제척기간설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지만 판례 판)소멸시효기간설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 10년’이나 예산회계법 제 96조 제2항, 1항의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
15페이지 | 1,700원 | 2015.04.24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참고문헌1) 債權各論 김상용 법문사 1999년 (p.111 ~ p.127)2) 민법 홍성철 현대고시사 2008년 (p.489~ p.492)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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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이론 간호이론A형 압델라의 21개 간호문제목록 적용-주어진 이론에 대해 간략히 정리 사례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구사회 및 생활습관특성 기술 중요 개념을 적용하여 대상자 사정 사정에 따른 간호문제와 중재안 기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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