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활법률3공통][기말시험] 1.(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2.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3.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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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기말시험] 공통교양과목 생활법률 3학년
표지목차(1page), 본문내용(8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0pt), 줄간격(160%)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재와 국가정보법령센터, 관련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1)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3)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1) (제5강)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 (제6강)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 (제7강)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4) (제8강, 제9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제10강, 제11강)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6) (제12강, 제13강)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1) (제14강)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제15강)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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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1)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5억)에서 소극 재산(3천만 원)과 상속 비용(2천만 원)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에 관해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5조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빛) 같은 소극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말한다. 이에 따라 A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집 3억 원, 정기예금 5천만 원, 저작권료 5천만 원, 배상금 1억 원을 합한) 총 5억 원에서 소극 재산(대출금 3천만 원)을 공제한 4억 7천만 원이 1차 적으로 산정된다.
「민법」 제998조의 2(상속 비용)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에 관한 비용’에는 장례비용, 묘지구입 비용이 있다. 따라서 사례1에서 제시한 상속에 관한 장례비용 1천만 원, 묘지구입비 1천만 원을 합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4억 5천만 원이 최종 상속재산이 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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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1) (제5강)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근로계약은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 개인별로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대우, 복무 등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2장 제15조에서 근로계약의 위반은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는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2) 최기훈(2020), 「생활법률상식(인생실전)」, 글샘.
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5)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6)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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