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38)
제척기간을 갖는 것 중에서 청구권인 것이 있다는 말이다. 즉, ‘형성권=제척기간’, ‘청구권=소멸시효’라는 등식은 절대적일 수 없는 구분 기준이라 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청구권이고 제척기간을 가지는 권리는 형성권이라지만 이는 절대적이지 않다. 일단 독일 민법의 경우 제척기간을
23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마지막부분인 채무자,수익자,전득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함39민법 제 406조 제 2항을 설명하면서 파란색글씨와 빨간색글씨를 부각시킨뒤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에 대하여 기산점을 잡아 설명40제척기간에 대하여 설명한후 채권자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하여 설명한 후 마무리한다.41
41페이지 | 1,700원 | 2015.03.29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
13페이지 | 2,000원 | 2009.08.30
제척기간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민법 제646조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임차인의 차임연체, 무단전대, 임차권 무단양
19페이지 | 7,500원 | 2013.07.30
제척기간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2) 주소주소란 민법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 있으며 공법에서는 주민등록지를 말한
5페이지 | 800원 | 2007.05.19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97.6.27. 97다9369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거나 매도인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함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4페이지 | 1,000원 | 2009.08.25
기간 내의 변제금지 법인의 모든 채권자에 대해 공평한 변제를 하기 위해, 제88조 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해 변제하지 못한다(90조 본문). 이것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받은 결과 채무초과로 판명되면 파산절차로 들어가는 점(93조)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민법안심의록(상),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 제543조, 제111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헙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36조)⑵ 해지권의 제한- 제척기간의 경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
20페이지 | 1,400원 | 2005.04.08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을 규정한다(동법 6조7조).(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동법14조).4. 임대차기간 등(1) 기간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졸업논문][법학] 협의이혼제도와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혼시 부부재산을 동
46페이지 | 4,800원 | 20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