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48조 조문해석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제449조【참조판례】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집17-4, 민217)전세금 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한다. 전세권 소멸 전이라도 전세권과 분리하여 정지조건부의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추녀 아랫 부분의 인접건물에 거주하고 있건 사람들이 텃밭으로서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위 추녀의 소유자는 그 아랫부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3.10.26. 93다2483).점유권은 본권과는 상관없이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권리참고문헌유정/청재민법 시리즈Ⅱ(사시 1차민법의 맥)/정명사/1999곽윤직/물권법/박영사/2000Steven.H.Gift/ Lawdictionary/ Barons/2002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판례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 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매일유업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국낙농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률 피고, 상고인 이 동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12 선고, 80나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

조문 민법 제203조 제1항(2)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0471,93다30488 판결*판시사항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나 그 상환액에 관한 입증이 없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나.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판결요지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

법원에의하여 실현되는 점유보호청구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자력구제를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② 긍정설 : 간접점유자도 직접점유자와 같이 침탈시에 자력방위권(제209조 1항)과 자력탈환권(209조 2항)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이은영, 김용한).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점유자의 보호에 공평하며, 민법 제209조가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