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38)
기간을 말한다. 시효기간과 다르다. 민법상의 점유소송의 제소기간, 채권자취소소송, 상속회복소송에 있어서 제소기간 등이 그 예이고,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에 그 예가 많다. 출소기간은 소송요건이며 그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제척기간준수의 범위도 시효중단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원칙
7페이지 | 1,200원 | 2009.12.10
[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기간은 각개의 취소권에 관하여 별개로 진행한다.2. 법정추인추인이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추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된다. 여기서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
6페이지 | 3,000원 | 2009.11.03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時效의 援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종기간 만료함으로써 권리가 절대적으로 消滅한다(絶對的消滅說)고 보는 多數說과 判例의 견해에 대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
4페이지 | 1,000원 | 2009.10.19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게 준용된다(제25조 ①항). 법원사무관 등은 직접 사건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전심관여로 인한 제척원인이 제외된 것은 이들은 직무의 성질상 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
9페이지 | 1,500원 | 2009.09.02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행사기간의 성격 1)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판례). 참고로 형성권의 행사기간
2페이지 | 800원 | 2009.08.27
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2. 특수한 소멸원인(1) 존속기간의 경과 및 최고제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12페이지 | 2,000원 | 2009.08.15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 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大判 1990. 2. 27. 89다카1381)3. 解止의 效果(1) 해지의 비소급효(§550)(2) 해지기간 : 일정한 경우는 해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효과 발생(3) 손해배
12페이지 | 2,000원 | 2009.05.24
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Ⅱ. 住 所1)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민법 제
5페이지 | 900원 | 2007.05.19
제척기간과는 구별된다. 아무튼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행사기 간을 정해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 제가 된다. 제척기간의 개념 등에 관해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21페이지 | 1,400원 | 2007.03.29
[민사소송실무 사법연수원 교재] 민사소송실무 사법연수원 교재
기간 고려제출(민소247조)(2) 기간을 정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경우는 기일 준수필요(민소247조2항)(3) 준비절차시는 준비절차 종결전까지 제출(민소259조1항)제5.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1. 미제출시의 불이익(1) 상대방이 재정하지 않을시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주장불가(민소251조)(2) 준비서면
6페이지 | 8,000원 | 200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