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의 효과(손해배상의방법,금전배상의원칙)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4.24 / 2015.04.24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Ⅰ. 서언
Ⅱ.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의 원칙
2. 금전배상원칙의 예외
Ⅲ. 손해배상 범위 및 그 산정
1. 민법 제393조의 준용
(1) 일반론
(2) 민법 제393조의 범위
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
3. 손해의 구체적 산정
4. 손해액의 조정
(1) 과실상계
(2) 손해액의 경감청구
Ⅳ.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1) 청구권자
(2) 배상의무자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3. 손해배상자의 대위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기간의 법적성질
(2) 기산점
Ⅴ. 결언
Ⅰ. 서언
1) 불법행위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법은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우므로, 불법행위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 불법행위는 사람의 행위로 위법행위에 속하지만 같은 위법행위에 속하는 채무불이행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관계이다.
2)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그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어떠한 행위가 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에 덧붙어 불법행위에 기한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으나 통설은 이를 부정한다. 이하에서는 불법행위의 일반적 효과인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의 방법과 그 범위 산정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의 원칙
1)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되어야 한다(민법제763조제394조). 여기서 금전배상이란 손해를 금전지급에 의하여 전보함을 말한다.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도 금전으로 배상된다.
2) 손해배상은 일시금배상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정기금배상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기금배상을 명하느냐 혹은 일시금배상을 명하느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3) 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5.6.9. 94다30515
』고 하여 일시금배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정기금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