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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특정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전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다.2. 종류채권에서의 목적물의 품질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보험의 분류기준은 보험업법 등 감독법규상에 규정된 것은 없고, 단지 손해보험 사업면허
10페이지 | 5,000원 | 2013.08.17
의무자로부터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등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2페이지 | 2,000원 | 2023.04.24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IMF기준에 따를 경우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만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이기에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성기금(4대연금)의 잠재적 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은 연금개혁 등 정책환
28페이지 | 2,100원 | 2012.03.05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세부 내용 연구① 위 1호의 경우, 물적담보는 물론 인적담보(예컨대, 보증인을 살해하거나 도망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채무자
4페이지 | 1,000원 | 2020.05.30
채무자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채권자도 또한 이에 따라 협력해야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제공이라 하고, 채권자의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
9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채무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파산원인이 된 채무의 내용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부양할 의무가
2페이지 | 1,000원 | 2010.01.09
의무가 동기가 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의무감에서 이행하든 강제집행을 두려워 이행하든 양심적 결정에 의하여 이행하든 동기는 묻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도덕은 도덕법에 대한 존경의 동기로서 순전히 자신의 의무로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법
6페이지 | 5,000원 | 2013.08.05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채무자 등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도 채무자 등의 변제가 없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와 채무자 등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였다(대판 96.1.31 95다2445).3. 양설의 비교1)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① 상대적 소멸설 채무자 기타 의무자가 재판에서 시효완성의 사실을 원용(권리부인권의 행사)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완성을 고려할 수 없음은 이론상
2페이지 | 800원 |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