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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하게 하였으나 Taylor v. Caldwell 사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예측하기 어려운 이행 방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해 주었다. 강평, 중국민법, 삼성경제연구소, 2007.10, 1295면.결론적으로 대륙법상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11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아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Leistensollen)로서 법적 당위를 의미한다. 채무는 채권법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채무이행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행태의무를 부담했다. 급부의무가 계약상의 이행의무라면 행태의무는 급부실현에 요구되는 배려의무
13페이지 | 1,700원 | 2004.07.09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통설은 채무에는 주된 의무인 급부의무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다. 2. 급부의무1) 급부의무에는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가 있다. 예컨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계의 매매
3페이지 | 1,000원 | 2020.05.16
의무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 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외부감사제도적용되지 않음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대차대조표공고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공고의무
32페이지 | 800원 | 2019.05.13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지체시에는 질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한 2001. 7. 16.을 기준으
9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보증. 신용. 사이버보험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이라 함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으로써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어지게 되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보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한다. 즉,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무
5페이지 | 1,200원 | 2015.10.07
[민법] 보증채무의 대내적 구상관계에 관한 민법상 검토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4페이지 | 1,000원 | 2009.06.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
채무자 본인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1592만원)가 되는 시점부터 상환의무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 때의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기준 소득이라 한다.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이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취업 후 학자
12페이지 | 1,400원 | 2010.07.20
의무책임 따위. 부담이 없다./보내는 쪽에서 우송료를 부담하다 . 2. 의 준말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선박 매매계약을 체
7페이지 | 800원 | 200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