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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주채무자인 ○○타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인데,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타운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이미 보증이 무효로 된 이후이므로,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지명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은 인정되지만 유통성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채권증서의 작성․교부는 지명채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며, 채권증서가 작성․교부된 경우라도 그 증서는 증거수단이 될 뿐이다.위 법조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민법]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요건
채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곧 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2.4.9. 2002다3341). 참고판례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7.12. 선고 99다68652
2페이지 | 800원 | 2009.06.15
의무자(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단점이 있다. 네이버 지식사전 검색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인상하려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 있으며 통일
14페이지 | 1,400원 | 2011.09.23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4페이지 | 1,000원 | 2009.08.25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이행의무를 보증인에게 부담‘보험’이란??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손해보상보험자는 일정한 보험료 지불보증과 보험의 차이점보증보험 -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
38페이지 | 2,800원 | 2009.08.29
채무자의 의사가 요건이 된다. 즉,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근거는 채무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보조자를 사용. 개입케 함으로써그의 위험 영역으로서의 책임영역을 확대하였다는데 있다.다시말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이행의무과 관련해서 보조자를 개입케 함으로써
7페이지 | 1,500원 | 2010.04.15
채무자 사이의 구상권Ⅳ. 부진정 연대 채무의 발생원인1. 병존적 채무인수 2. 동일손해에 대해 수인이 각기 전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⑵ 불법행위책임과 법정배상책임이 병존하는 경우 ⑶ 기타3. 공동불법행위의 경우Ⅴ. 효력 1. 대외적 관계(채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의무 위반 내지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구제Ⅲ. 결론Ⅰ. 서론1. 불완전이행의 의의(1) 의의채권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등의 소극적 사유에 의해 침해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
10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채권법]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최근의 추세 유럽연합의 발족 이후 유럽민법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채무불이행법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의 2002년 개정민법은 의무위반(Pflichtverletzung)의
32페이지 | 1,500원 | 20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