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한국의 재정 건전성 재고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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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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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재정건전성 지표의 추이와 국제비교

1. 통합재정수지 추이
2. 관리대상수지 추이
3. 국 가 채 무 추이
4. OECD와의 비교

Ⅲ.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

1. 재정의 지속가능성
2. IMD 공공재정 순위 및 WEF 재정관련 순위

Ⅳ. 세입·세출 측면에서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1. 과세기반 확충
2. 비과세·감면 감축
3. 세출 제도의 효율성 개선
4. 세출 및 세입 정책의 상호관련성

Ⅴ. 제도적 측면에서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1. 공기업 채무관리 개선방안
2.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Ⅶ. 결론

본문내용: 3. 국가채무 추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IMF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IMF기준에 따를 경우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만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이기에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성기금(4대연금)의 잠재적 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은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이 변화하면 그 금액이 변할 수 있는 미확정채무이기에 이 역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기업의 부채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이기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화안정증권 또한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한국은행의 부채이기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국가재정법 제91조 제1항)이다.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으로 지방정부 채무 및 민간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즉,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비교 등을 위해 IMF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즉, 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국가채무는 미래에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될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국가채무 통계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와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할 수 있다.

<표-5>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 (1997~2015)
(단위 : 조원)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0)_「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권선주(2001)_한국의 정치구조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성태(2011)_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김충환·원동철(2001)_한국의 정치적 예산순환
나성린·박기백·박형수(2006)_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박기백(2002)_선거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박형수(2007)_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2008)_우리나라 거시재정의 진단과 정책과제
이만우·박시현(2010)_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정책 방향-재정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이영(2008)_ 신정부 재정정책의 여건과 발전방향
최광·이성규(2010)_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정준칙 : 개념적 고찰_2010.2
황성현(2011)_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
IMF(1998)_"Fiscal Policy Rules", IMF occasional paper No.162._1998
OECD Factbook 2010

[참고사이트]

국민연금연구원 : http://institute.nps.or.kr
국회예산정책처 : http://www.nabo.go.kr/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http://www.digitalbrain.go.kr
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
OECD : http://www.oecd.org
PRISM : http://www.pris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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