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기를 경과한 시점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게 된다.Ⅲ.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1. 쌍방의 채무가 동

이행기의 도과 후 최고기간의 경과 전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그 형식논리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거절의 유형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행거절의 법리가 전개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김동훈, 고시연구 2003. 9 ‘이행거절과 계약해제’Ⅲ.履行拒絶의 獨自的 意味1.序종래 학설은 이행거절을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비엔나 협약의 損害賠償義務目次Ⅰ. 序Ⅱ. 債務不履行1. 意義2. 契約違反의 結果로서의 解除와 損害賠償1) 의의2) 대륙법계3) 영미법4) 비엔나협약3. 契約違反의 類型1) 이행지체2) 이행불능3) 불완전이행4) 이행거절4. 少結Ⅲ. 비엔나 협약상 損害賠償1. 損害賠償請求權1) 의의2) 요건3) 조문의 위치와 순서2. 損害賠償의 範圍1) 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2)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액산정3)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액산정4) 손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 - 채권법1. 이행지체의 요건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