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변제에 대해서

채권양도Ⅰ. 서설Ⅱ. 지명채권의 양도제6장 채권의 소멸제1절 변제Ⅰ. 법적성질Ⅱ.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 대위)제2절 대물변제제3절 공탁제4절 상계제5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Ⅰ. 면제1) 출처: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열람배포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함.- 2 -제1장 서론2)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채권을 만족시키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하지만 상계의 절대적 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절대적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져있다. 전자가 다수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238쪽 ;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522쪽이고 후자가 판례의 대법원 1989.3.28, 88다카4994 ; 1996.12.10, 95다24364.입장이면서 소수설이다.(2) 일부변제

채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2. 부정설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3. 긍정설통설로써 채권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나 그 성립근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1) 권리불가침설 김형배(1998), 채권총론, 박영사, p.321채권의 효력을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는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은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상계의 잠재거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계는 상계자가 상계상대방에 대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상계적상에 도달한 후에 한 상계의사표시는 상계적상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493조 2항).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져 있었으면 상계할 수 있다. (제495조) 이와 같이 상계에 있어서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분담비율이 없다면 4명이 공평하게 각 6,414,919만원 정도씩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8* 첨부, 판례 원문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구상금】 공2003.2.1.(171),347【판시사항】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