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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보증계약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예
2페이지 | 800원 | 2009.08.25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향한 당사자쪽의 교섭 및 소송의 전단계에서의 분쟁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이행을 유보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유보의 뜻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통지
8페이지 | 5,000원 | 2013.08.05
의무, 보험금 지급의무등을 지며, 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업무, 채권회수 대행업무등도 수행할 수 있다.(2)보험사고 신용보험에서의 보험사고란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지급불능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➀파산절차중일때➁파산방
2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2법률적성질(1).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리고 각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것이기 때문에 그들사이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 (2.)각채무는 전부의 급부를하여야할 의무를 진다(3).채무
3페이지 | 500원 | 2009.09.16
채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곧 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2.4.9. 2002다3341). 참고판례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7.12. 선고 99다68652
2페이지 | 800원 | 2009.08.25
REPORT♠ 목 차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1. 의의2. 법적 근거Ⅱ. 불완전이행의 요건과 모습1. 요건(1) 이행행위가 있을 것(2) 급부가 불완전하거나 부수의무 위반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것(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4) 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2.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채무자와 동일선상에서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의무가 지워지는 것으로써 채무자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는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연대보증인은 부당하게 자신의 전 재산으로써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
15페이지 | 1,700원 | 2012.07.25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채무전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한 채무자가 전부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2) 연대채무의 성질① 수개의 독립된 채무연대채무는 채무자 수만큼의 복수 채무가 병존한다.(복수채무성)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채권각론(공통) -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급전 또는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 행위일 수도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급부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해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권 목적으로서 의무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할
5페이지 | 4,000원 | 20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