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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지는 채무자 甲이 채무의 이행으로서 전자레인지를 그에게 인도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不完全한 履行이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 乙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3. 丙의 乙에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병의 수리잘못이라는 과실에
6페이지 | 1,100원 | 2004.12.08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파산선고 시 등의 경우 채권자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도래를 기다릴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3.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1) 채무자의 귀책사유:
10페이지 | 1,200원 | 2009.04.03
의무인 채무와 함께 법률관계이자 특별구속관계로 묶여서 채권관계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채권관계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권리와 의무로서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능 및 효력 등으로 구성된다고 본다.채무는 계약의 본질적 효력에 기한 주된 급여의무와 당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피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소멸되고, 계약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고 학설상 논의가 되고 있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계약의 존속을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의무를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며 무상계약이다. 2. 보증계약의 요건1) 보증인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민법 제 431조에서 다르고 있다. 보증인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다만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지는 경우, 행위능력과 변제자력 있는 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제431조 제1항). 그리고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채무자가 공동으로 채권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협동체관계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법률상의 협력의무가 있다. 채권자지체는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서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된다(다수설, 곽윤직 177면).2. 채권자지체의 요건(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요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채무자가 구상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보증채무의 이론을 들어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구상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1. 보증채무의 의의(1) 개념 1) 보증채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권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제428조 제1항). 보증채무의 발
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의무이행지가 된다. 그런데 제1조의2에서 채무자의 주소에 보통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모순될 수 있으므로 본조에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에서 채무자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3) 어음 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개정전 법에서는 어음, 수표금의 지급
26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채무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변제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다.따라서 채무는 존속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채무의 이행조차 하지 않은 채무자와 같이 다루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민법은 그 이행의무를 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의무와 관련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재산명시명령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며, 재산목록정정 및 명시신청의 남용금지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나) 제도적 취지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