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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1. 들어가며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2. 실체법상 형성의 소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 해석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법적이익구제설이 일반적이다.② 피청구인 적격무효등확인 심판은 취소심판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2페이지 | 800원 | 2009.06.0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법적 발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공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체법상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법적으로도 자유로운 처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로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볼 수 있다. 특히
5페이지 | 1,000원 | 2009.06.15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실체법상 이유로 취소되고, 당해행위가 기속행위이거나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는 신청대로의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다) 거부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
4페이지 | 1,000원 | 2009.08.17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3) 공소장변경의 경우1) 기준시점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4) 법률의
2페이지 | 500원 | 2012.04.09
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 하는 점과 퇴근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셋째, 형사적으로는 오토바이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위에서 언급한 실체법적 쟁점을 고찰해봄으로써, 이 사안에서 피
11페이지 | 2,100원 | 2005.05.09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1. 들어가며 민사소송에서 신의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의 필요성, 이상과의 관계, 신의칙의 일반규정으로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적용의 보충성의 문제, 신의칙의 인적범위와 관련한 적용의 당사자가 문제된다.2. 실체법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법상의 처분개념과 학문상의 행정행위 개념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그런데 실정법의 의도는 행정쟁송의 대상을 엄격한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해 권리구제의 확대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1) 일원설 (실체법상 개념설) : 행정행위 = 처분.권리구제
4페이지 | 1,000원 | 2012.07.18
실체법상의 채권으로 발달한 데 기인한다.)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1997, p819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법적 성질과 소권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1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가해자의 일신전속적인 채무로서 상속되지 않았다.2 공동불법행위자는 전원이 각자 독립하여 법정벌금금액의 지급
19페이지 | 1,800원 |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