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불법행위와 Aquilia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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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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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1
2. 로마법상 불법행위 일반론 . . . . . . . . 1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 . . . . . . . . . . . . . 1
1. 일반적 특징 2. 불법행위의 종류
Ⅱ. 범죄 . . . . . . . . . . . . . . . . . . . . . . . .2
1. 절도 2. 강도
Ⅲ. 12표법상의 재산침해 . . . . . . . . . . . . .3
Ⅳ. 인격침해 . . . . . . . . . . . . . . . . . . . . .3
Ⅴ.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 그리고 준불법행위 3
1.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 2. 준불법행위
Ⅵ. 불법행위의 소권 . . . . . . . . . . . . . . . .4
3. Lex Aquilia . . . . . . . . . . . . . . . . . 5
Ⅰ. 序 . . . . . . . . . . . . . . . . . . . . . . . . .5
Ⅱ.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책임요건 . . . . . . . . . . . . . . . . . . . . 6
1. 법익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 2. 침해해위
3. 인과관계 4. 위법성 5. 유책성
Ⅳ.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제1장에 의한 손해배상
2. 제3장에 의한 손해배상
Ⅴ. 소송법적 측면 . . . . . . . . . . . . . . . . . .15
1. 원고 2. 피고 3. 소권의 경합
Ⅵ. 유帝법상의 재산침해 . . . . . . . . . . . . . 16
4. 현행민법상의 불법행위와의 비교 . . . . . .17
5.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18

본문내용: 1. 서론

이른바 자력구제시대에는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가해자나 그의 소속집단에 대해 無限報復이 행하여졌으나, 국가공권력이 확립된 후에는 피해자의 무한보복을 同害報復으로 제한하고, 그 정도가 가해자의 침해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법문화 발달에 따라 任意和解制度가 생겨난 데 이어 피해자의 보복을 금지하였고, 결국에는 强制和解로 전환되었고, 또한 강제화해와 함께 발달한 가해자의 벌금지급의무는 法定罰金制度에서 損害賠償制度로 발전하였다. 이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으로서 12표법과 Aquilia법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는 강제화해시대를 지나 법정벌금지급의 법문화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Aquilia법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법을 살펴보되, 그에 앞서 일반적 불법행위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행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2. 로마법상 불법행위 일반론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1. 일반적 특징
로마법이 불법행위를 채권발생의 원인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임의화해시대에 피해자가 보복에 갈음하여 가해자로부터 확정금액을 속죄금으로 취득하겠다는 화해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이 속죄금지급의 화해를 강제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속죄금지급청구권이 실체법상의 채권으로 발달한 데 기인한다.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법적 성질과 소권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가해자의 일신전속적인

참고문헌: 조규창, 로마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7
이태재, 로마법, 眞率, 1993
최병조, 로마법연구(I),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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