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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조합과 비법인 사단을 전혀 별개의 조직체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3) 판례판례는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은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였고, 부도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도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2. 종류임의대리인에는 지배인과 같은 법률상의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와 같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제51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제62조) 그리고 법인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법상계약의 개념을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이 구분은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본다는 것이 다수설적 입장이다.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공법에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계약의 준거법인 민법의 계약법규정이 적용된다.(1) 실체법적 특수성공공복리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실체법상의 분쟁주체로서 소송에 등장한 자이므로, 소송상 나타난 모든 징표를 참작하여 그에게 해결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실체법상의 분쟁주체를 포착하여 그 자를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당사자적격과 확정을 통일적으로 고찰하자는 입장이다.“징표의 내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명문으로 제소권자나 제소기간을 한정하여 놓은 경우가 적지 않다(주총결의취소의 소, 상376).2. 형성의 소의 종류1)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 실체법상의 형
4페이지 | 1,000원 | 2011.07.05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이대로 좋은가? -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참고문헌*조원탁 외 3인(2010),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민성길(2006), 6장 정신장애의 발생,최신정신의학, 일조각: pp.131-136*하명호(2005),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그에 대한 통제*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
10페이지 | 1,400원 | 2011.02.18
법적 효과당해 사실의 인정에 증명을 요하지는 않지만, 반증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반증에 성공한 때에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2. 추정된 사실(1) 법률상 추정된 사실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실체진실주의와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취소소송에서 명문으로 두고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
4페이지 | 1,000원 | 2009.10.12
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이용에 침해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은 통상적인 손실보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희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결
3페이지 | 1,000원 | 2009.09.09
[민사소송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법 등 사법상의 신의칙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의 차이를 염두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법의 최고원리라고 하면서 구태여 민사소송법에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이란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실체
5페이지 | 1,000원 | 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