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소송물이란 소송의 객체 즉 분쟁의 대상을 의미한다. 이 소송의 객체는 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원고가 소로써 청구한 것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므로 결국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된다. 그리고 그 당부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분쟁이 해결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란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원고는 소송에서 권리나 법률관계를 주장하게 되나. 원고의 소송물의 특정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따

법원은 당사자 주장의 상고이유에 구속됨이 없이 법률판단의 과오의 유무를 직권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상고이유불구속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로 한 법령위반이 있어도 원판결이 다른 이유로 결론에 정당한가를 심사하여야 하며, ㉡주장한 법령위반이 없어도 다른 법령위반 여부도 심사를 요한다. ②절차상의 과오라 함은 절차법규를 위배한 절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변론주의․처분권주의의 위반, 석명의무

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1. 문제의 소재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가

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은 상대적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반영되어 처분권주의과 변론주의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외었기 때문에 청구의 포기, 인낙, 자백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 진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를 적정하지 않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2)공평이상(Fairness)재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소송을 심리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제1절 審判 一般I. 總 說(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규정이 준용되며 최종심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