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정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거부처분은 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된다.다만, 개별법상 일정기간 부작위가 있으면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간주거부제)는 거부처분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일방에 대한 부작위는 묵시적인 거부처분이 된다.判例에

행정소송법 총정리목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 행정재판권의 한계*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소송참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심리*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처분의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Ⅱ. 원고적격의 의미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