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특별대리인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1. 대리인의 개념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2. 대리인의 종류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중심으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눈다. 본인의 의사에 터잡은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임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선임되는 임

대리인이 대리하며(형소26),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하에 있을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형소306①)함으로써 피고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다.6)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1) 소송능력자제51조는 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본국법에 의하는 것과 같이, 소송능력도 본국법에 의하여 정

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될 뿐이다. 관련판례 : 대법1976.12.11, 76다1829【판결요지】 1.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소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나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거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다. 여기서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2. 종류임의대리인에는 지배인과 같은 법률상의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와 같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제51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제62조) 그리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제64조)가 있다.Ⅱ. 공

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자②한미행정협정등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③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처럼 외국인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는 때등의 예가 있다.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1.서설(1)공법의 존립근거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출현은, 행정권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