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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별도로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마칠 필요는 없다. 또한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해 乙로부터 토지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甲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법정지상구너을 주장할 수 있다.IV.丁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여부1.丁이 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1)丁
6페이지 | 1,100원 | 2004.12.08
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Ⅰ. 서 론 1. 최근 판례 동향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유들인 농촌지역의 향락과 퇴폐분위기 확산, 생활하수방류로 인한 인근농경지의 오염우려, 부동산투
10페이지 | 1,000원 | 2004.12.04
독일사회보험법상 급여수급권과 재산권보장 Ⅰ. 문제제기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1.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발전 2. 의료보험판결의 내용 3. 세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 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일 것 나. 상당한 자기기여(nicht unerhebliche Eigenleistung) 다. 생존보장에 기여할
10페이지 | 1,000원 | 2004.12.04
[노사관계법] 산별노조의 조직과 노조법상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법적문제
노사관계법 발표자료산별노조의 조직과 노조법상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법적 문제산별노조의 조직과 노조법상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법적 문제Ⅰ. 문제의 제기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지배적인 노동조합 조직형태였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하 ‘기업별노조’)체제가 2000년 이후 산업별 단
16페이지 | 1,600원 | 2004.09.16
[로마법] 로마법상 과실개념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우리민법과의 비교
♤ 로마법 11월 28일 발표자료 로마法상의 과실(culpa)개념- culpa의 개념의 성립과 분화과정 및 우리민법과의 비교 -과목명지도교수발표일자제출자▷로마법상 과실의 개념과 그 발전과정□ 목 차 □Ⅰ. 들어가며 31. 과실책임주의 3(1) 의의 3(2) 기능 3(3) 수정 3Ⅱ. Aquilia 법 상의 culpa 41. 로마법 상
22페이지 | 1,800원 | 2004.07.09
01-2학기 로마법 강의로마법상 問答契約目 次-問答契約의 意義와 特性意 義성립방식에 따른 로마의 契約로마 고유법제도로서의 問答契約特 性問答契約의 一方性과 無因性問答契約의 一般性과 抽象性問答契約의 單純性과 一般性問答契約의 法的構造問答契約의 起源問答契約의 기
19페이지 | 1,400원 | 2004.07.09
실체법상으로 중요한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공통물에 관한 로마법학자의 견해는 그 후 근세자연법론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Grotius, Pufendorf와 Bynkerschaek 등의 海上航海의 自由와 領海理論에 법적 기초가 되었으며, 나아가 해양강대국의 公海의 자유와 領海專屬管轄權 및 영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국
20페이지 | 1,700원 | 2004.07.09
법, 1997, 법문사,pp567로마법의 취득시효제도로는 시민법상의 사용취득(usucapio)과 속주에서 사용취득과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장기점유의 항변(praescriptio longitemporis)의 두가지 방법으로 발달하였는데 사용취득이 실체법상의 소유권취득방식이었음에 반해 장기점유의 항변은 속주에서 발달한 소송상
18페이지 | 1,600원 | 2004.07.09
법정상속과 다른 원고에 대하여 승소한 피고의 유언상속이 경합할 수 있었다. ③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이 유언상속에서 누락된 경우 이들은 유언상속인과 경합하여 법정상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시민법상 법정상속인이나 유산의 1/2의 범위에서 법정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④ 피상속인이
20페이지 | 1,800원 | 2004.07.09
로마법 레포트로마법상의 사용취득과우리 민법에의 영향목 차I. 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1. 취득시효2. 사용취득의 의의3. 사용취득의 요건(1) 점유기간(2) 객체(3) 정당한 원인(iusta causa)(4) 善意4. 사용취득의 효과5. 사용취득 제도의 영향II. 게르만법과의 비교1. 소유권과 점유(1) 로마법상
11페이지 | 1,200원 |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