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

법의 점유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로마법 부터라고 할 수 있다.로마法로마에서의 점유 즉 possessio의 뿌리는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地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법에는 B.C. 1세기, 즉 원수정 때에 와서 예외적으로 재산의 개인귀속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태재, 로마법, 진솔 1993 p141 이하그러나 로마법상에서의 소유권의 발달이 비록 다른 고대법에 비해 늦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고대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달을 이루었다. 이러한 로마법의 소유권은 시민법에 기초하여 취득 보호되었는데 로마의 팽창에 의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

법상의 時效制度1. 序說2. 異義權의 不行使로 인한 權利喪失制度(1) 意義(2) 適用範圍(3) 停止와 中斷事由(4) 法的效力3. 權利推定(1) 意義(2) 適用範圍(3) 永續狀態의 證明方法Ⅲ. 로마법상의 時效制度1. 序說2. 取得時效(1) 使用取得(2) 長期間의 前書(3) 유스티니아누스 法上의 取得時效① 통상취득시효② 특별취득시효3. 役權의 消滅時效4. 訴權의 消滅時效Ⅳ. 우리 民法上의 時效制度와의 比較1. 게르만법과 우리 民法의 時效制度 比較2. 로

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라고 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어나 후에 태도를 변경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의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으나, 시효기 로마법상 usucapio의 의의사용취득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

취득권(제201조),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경감(제202조), 점유물에 대한 지출비용상황청구권(제203조), 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등이다. 박종찬, 물권법 I,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p122Ⅱ. 연혁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관하여 권리와 관련을 전혀 시키지 않고 사실적인 면만을 파악하여 법리를 구성하는 방법과 권리와 관련하여 법리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법으로 파악한 것이 로마법상의 Possessio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