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의 사용취득과 우리 민법에의 영향

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법은 채권법 법리를 형성), 선의취득제도, 공동소유에 있어서 총유와 공유의 인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민법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등기제도를 고찰하려면, 게르만법 상의 등기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조는 게르만 법을 시대에 따라 분류하여 등기제도의 발달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우리 민법상의 등

우리나라에서도 토지는 대표적 부동산으로서 국가 징세권에 의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었으며, 부의 기준이 되어왔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특히 토지)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무한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전반에서 토지의 소유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을 것인데, 우리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립된 것) 물론 지역성이 강조되는 소유권(물권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제도는 우리 민법에도 계수되었는데, 먼저 所有物回收訴訟은 민법 제 213조 본문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대표되고 否認訴訟은 민법 제 214조 전단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상린관계에서의 소유권보호제도 또는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 여러 가지 소유권 보호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Ⅱ. 소유권의 개념 및 특성1.로마법상의 소유권1)연혁 및 개념인간의 地上에서의 삶은 物에 대한 所

법상 사용취득제도Ⅰ. 사용취득의 의의1)사용취득의 개념사용취득(ususcapio)이란 말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의미한다. 취득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고유한 제도였고, 사용취득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사용취득은 선의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일정기간 계속 점유한 자에게 시민법상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로마법상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용취득제도는 우리민

법정상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시민법상 법정상속인이나 유산의 1/2의 범위에서 법정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④ 피상속인이 자주권자인 자녀를 유언상속인으로 지명하고 타주권자인 자녀를 유언상속에서 누락시킨 경우, 누락된 자녀는 법무관에게 유산점유를 신청하여 법정상속분을 취득함으로써 유언 상속과 법정상속은 경합할 수 있었다.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p. 999-1000)그리고 유언상속인이 없을 경우 유언은 효력을 상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