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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다툼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됨.2. 소송대리권법령상의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실체법상의 지위에 따라 법에서 법정권한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위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건에 미치고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이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법원을 구속하지만, 수단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석명권의 범위(본질설 보다 수단설이 석명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진실의무의 평가(본질설은 형식적 진실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수단설은 실체적진실을 요구한다) 등에 있어서 이론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2. 변론주의의 기능변론주의는 당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
3페이지 | 800원 | 2011.06.28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3) 공소장변경의 경우1) 기준시점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4) 법률의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법률상 이익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견해2) 소극설 : ①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견해 내지 ② 상소이익이 없다는 견해3) 절충설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은 일사부재리의 효과라는 법적 이익이 있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면소판결은 그 자체로 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죄판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법성1. 문제점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에 검사가 재량에 의하여 일죄의 일부만을 기소한 경우, 그 공소제기의 적법성이 문제된다.2. 견해의 대립(1) 소극설 검사의 자의에 의해 실체진실발견이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2) 적극설(多) 공소권의
3페이지 | 1,000원 | 2010.01.15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력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서하는 입증을 하여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법상으로 일죄이므로 중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실체법상 수죄인 이상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3) 포괄일죄1) 영업범행위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는 않는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법한 절차만 거치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기속행위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신청한 내용대로의 처분을 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무하자재량행사의무)을 하면 되는 것이다.3. 결과제거의무결과제거의무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3페이지 | 1,000원 | 2010.01.05
법절차상의 위법이란 행정심판법상의 구술심리 또는 공개심리를 어긴 경우 등을 말한다.4) 형식상의 위법형식상의 위법이란 서면으로 하지 않은 재결이나, 재결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는 경우, 이유부기가 전혀 없는 경우 등 주로 행심법35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4. 법원의 판결재결자체의
4페이지 | 1,000원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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