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과실개념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우리민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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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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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3
1. 과실책임주의 3
(1) 의의 3
(2) 기능 3
(3) 수정 3
Ⅱ. Aquilia 법 상의 culpa 4
1. 로마법 상의 불법행위 4
(1) 意義 4
(2) 불법행위법의 발달 4
(3) 불법행위의 종류 4
(4)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관계 4
2. Lex Aquilia 4
(1) 의의 5
(2) 구성 및 내용 5
(3) Aquilia法 上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책임요건) 6
(4) 책임 7
(5) 소송당사자 9
3. culpa의 개념의 성립과 분화과정 10
(1) 성립과 발전 10
(2) Culpa 개념의 분화 11
(3) 소결 16
Ⅲ. 우리민법과의 비교 17
1. 과실개념 17
(1) 객관적·일반적 과실 17
(2) 과실개념의 범위 17
(3) 행위유형에 따른 과실정도 판단 17
2. 공동과실 (과실상계) 18
(1) 의의 18
(2) 우리민법에서의 과실상계 18
(3) 로마법에서의 공동과실개념 부존 18
3. 선관의무(선량한 家長의 주의의무) 19
(1) 우리 민법상 선관의무와 과실책임주의 20
(2) 로마법상의 선관의무 21
Ⅳ. 결론 21
○ 참고문헌 22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위자의 주관을 고려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복수를 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소박한 법문화에서 당연한 귀결일 것이요, 또한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는 법문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었다.
1. 과실책임주의
(1) 의의
과실책임주의는 가해자가 자기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법원칙이다.현행민법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불법행위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법 전반에 걸치는 기초이념으로 되어 있다.
(2) 기능
① 억제적 기능 : 과실책임주의는 행위자에게 자기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불법행위를 진압·예방하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② 징벌적 기능 : 과실책임주의는 행위자의 과실을 매개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 로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③ 자유로운 활동 보장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과실책임주의는 사람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3) 수정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일반인으로는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사회적 위험의 확대와 산업기술의 복잡화로 과실의 입증이 어렵게 되었고 현대산업사회의 사고는 외부에서 기업의 생산과정이나 기술상의 문제를 알기 어려우므로 과실의 존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법규정을 현행민법에서도 두고 있는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5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특별법률에서는 환경관련법규(환경정책기본법, 수산업법,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국가배상법,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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