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취득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과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배당에 참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을 뿐이다.2.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한 경우1) 이 때 제3자는 저당권의 실행이 있을 때까지는 용익할 수 있으나, 저당권의 실행이 있게 되면 저당권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고 목적물을

전세권에 관한 등기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17. 등기부등초본의 발급 1. 들어가며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은 물질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가치 지배권임) 2.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

전세권은 가장 고유법적 색채를 강하게 가진 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물권법이 채권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② 取得時效가 인정되는 財産權- 地上權, 계속되고 표현된 地役權, 傳貰權, 質權과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鑛業 權, 漁業權, 知的財産權등을 말한다. 傳貰權의 경우, 用益物權의 측면에서 보면 時效 取得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擔保物權의 측면에서는 被擔保債權은 時效取得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세권의 取得時效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傳貰權의 성질을 고려해 볼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