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판례1) 상속의 포기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다만 하급심 판결례로서 광주고판 1979.6.22.78나79 판결이, 재산상속의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한 것이 있다. 그리고 위 대판 2001.2.9. 2000다51797의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12.16 선고 99가단51766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약한 기업 간의 체결된 것에 대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상대방 기업은 현대를 신뢰하여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토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상호 간의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리라 생각한다.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판례단체협약과 취업규칙 > 취업규칙 -> 유리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상 상여금 750% 우선 적용700% 회사의 경영난 해소 750% 인상* 법원 적용의 일반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 적용-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무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무효-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해 무효신법 우선의 원칙- 동위의 법이라도 최

대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티000 강서방송(‘원고’)의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불이익제공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본건 판결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7. 11.22. 선고 2002두8626

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2010-03-02업무분담상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을 다른 관리자가 해왔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도 손배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 정모(52)씨가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59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