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2조

가등기담보에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후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

제 1 장 서 론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

관한 법률관계의 현실적 해결을 위해 판례에 의해 관계적 소유권 이론을 핵심으로 도입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탁행위 이론은 양도담보와 명의 신탁의 이론구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1983년 제정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담보권으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