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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되, 관념상으로는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2) 내용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
11페이지 | 4,500원 | 2019.04.15
[행정학]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된 경우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 의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지로 양도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산
16페이지 | 2,400원 | 2018.08.29
부동산경매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적,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사건번호경매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특정 하는 것이다.(부동산 경매사건의 부호는 타경이다.)선순위 세
14페이지 | 1,600원 | 2017.06.05
부동산경매(법원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절차와 경매응찰)
물상보증인(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특정재산에 대한 특정 책임(물적 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절차이다.VI. 경매절차1) 경매신청채무이행기간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타사유로 인하여 채무이행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 채권자는 저당권 또는 판결문 등의 집행문서에 기해 법원에
12페이지 | 3,000원 | 2017.06.05
물상보증인이라 함은제 3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 그 제 3 자를 말한다.● 낙성계약. 요물계약이라 함은당사자의 합의만이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요물계약은 당사자 합의 외에 다른 어떤 법률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
37페이지 | 3,400원 | 2016.05.11
물상보증인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제3취득자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 방법은 목적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이 때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가지게 되는 등기청구권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한편 목적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물상보증인에게 반환할 위무를 부담하게 된다.(3) 임의환가의 약정저당부동산의 환가를 경매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즉, 저당권자가 미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해서 피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나머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물상보증인이다.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결정되나, 보통 양도담보 설정자가 점유하여 이용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위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물상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구상권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그 변제로서 제3취득자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제3취득자가 저당목적물을 피담보채권을 공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물상보증인의 일반채권자가 통상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수도 있다. 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의 대당참가를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