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와 공매의 의의와 차이점
가등기권자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등기된 임차권자지상권자교부청구권자압류권자 및 참가압류권자구분경매(법원)공매(압류재산)항고권리 여부매각허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항고 등 권리는 불인정매각허부 결정일낙찰 후 7일 이내 없음항고기간매각허가결정 후 7일 이내 없음채권자 매수신청있음없음공유지분 경매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있음매각방법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실시예정
-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의 주체, 부동산경매의 종류, 부동산경매의 투자 원칙, 부동산경매의 정보입수, 부동산경매의 취득절차, 부동산경매의 동향, 부동산경매의 성공 사례 분석
담보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권리실현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다.부동산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민소법 제 599조) 목적물을 압류하여(동법 제 603조 제 4항)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매각한 매득금을 신청채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충족을 주는 집행절차로서 이러한 절차는 동일한 집행법원이 취급하는 통일적인 절차로서 실시된다. 부동산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 지능형범죄의 특성과 수사에 대한 이해
담보용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딱지로 이용하는 경우, 기 (旣) 사용되거나 미사용된 어음, 수표용지를 약물로 지운 후 딱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지 를 세워 주식회사를 위장 설립하거나 대리점을 개점한 후 당좌구좌를 개설하고 어음, 수 표를 받아 딱지로 이용하는 경우(가장 흔히 사용됨). 을 수사하여 이를 범죄일로 하여야 하나, 지급제시는 수표에 기재한 발행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시 하면 적법한 제시로 인정하여야 한다.3) 딱지사범
-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연금(역모기지)
담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침해(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사실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개정 전개정 후가입 연령만 65세 이상만 60세주택의 시가 기준6억 원 이하9억 원 이하대출 한도3억 원5억 원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출금 지급방식 및 월지급금 수준 현재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식은 ① 보증기간 종료시점(대표적으로
- [부동산경매]부동산 경매에 관한 보고서
담보 가등기, 말소되는 전세권, 경매기입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권리가 등기부상 가장 앞서 있다면 이후의 권리들은 아무리 많아도 경매 종료와 함께 모두 소멸된다.①근저당권과 저당권근저당권과 저당권이 가장 앞선 순위일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의 권리 순서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권계산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등기부등본상에는 1순위 권리자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