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2)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는데도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책임에 상응한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책임의 주체와 채무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Ⅳ. 채권의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관계도 법이 승인하는 관계로서,
15페이지 | 1,500원 | 2012.08.19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채무없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재산의 관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책임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는 이른바 책임설을 제시하기도 한다.이러한 해석론은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인론이나, 유인성론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채권자
14페이지 | 1,400원 | 2012.08.19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구별: 債務의 문제―보증이나 근저당)債權의 對外的 效力(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 債權侵害―債權의 目的의 실현이 방해되는 것,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의 成立問題의 所在: 채무자의 채무불이
236페이지 | 10,000원 | 2012.06.11
물상보증인: 채무자의 부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경매가 실행되어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9. 설정등기의 예 (1)저당권 (을 구) 저당권설정 2003년5월2일, 제14864호, 2003년 5월1일 설정계약 채권 액 금 오천만원 정 변
16페이지 | 4,000원 | 2012.01.29
부동산 위의 권리자 및 ⑤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미등기된 권리자)를 말한다(법 제90조). ***채무자 및 소유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보통 동일인이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임의경매시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제3의 채무자
10페이지 | 2,500원 | 2012.01.29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85다카1740)라고 본 사례가 있다.이 외에도 소위 근보증을 한 자가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근보증에는 한도액을 정함이 없으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정한 경
2페이지 | 500원 | 2011.12.12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받은 약정 담보물권을 말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 주식, 특허권 등) 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12페이지 | 1,400원 | 2011.07.26
보증인․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보증인/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 4)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변제, 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
9페이지 | 4,000원 | 2011.04.07
부동산소유권 이전채무발생 후 형제간의 소유권이전채무발생 후 인척(처남매부,장인장모 등)간의 소유권이전증여계약에 의한 재산권이전채무발생 후 부부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채무발생 후 부부간의 유체동산 증여채무발생 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허위채무의 부담친인
8페이지 | 3,000원 |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