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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
9페이지 | 1,100원 | 2004.08.16
보증인이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지게된다.(2) 내용상의 부종성 : 보증채무는 내용상으로도 주채무에 대하여 주종관계에 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채무내용)이나 형태(기한조건 등)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430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14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물상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의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가담법 제4조 제4항).4)소유권취득의 저지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1페이지 | 0원 | 2011.05.20
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하고서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없을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Ⅱ. 교환가치권으로서의 저당권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
15페이지 | 3,000원 | 2011.04.03
보증인은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동항 제5호 본문 ).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들이 각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동호단서).다. 제3취득자 상호간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부동산의 제3취득자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보증인 변익수는 서로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2. 연대보증인 변익수의 대출금 변제 및 구상금 지급 청구실질적 채무자인 최춘자가 부도를 맞아 소외금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소외금고는 변익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변익수는 1990. 8. 21. 소외 금
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위에 저당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저당권자의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과연 저당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보증인이나 파산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채무자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보증인도 함께 면책되는 것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면책
2페이지 | 1,000원 | 2010.01.15
보증인이나 파산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채무자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보증인도 함께 면책되는 것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면책
2페이지 | 800원 | 2009.11.01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4페이지 | 1,000원 | 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