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2)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만일에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때에는, 그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의 구상권에 관하여는 보증채무에 있어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근저당권 근저당권 의의 근저당권 기능 근저당권 특질 근저당권 성립 요건 근저당권 효력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처분 근저당권 소멸 근저당권 포괄근저당 근저당권 연구 근저당권 피피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판례-후순위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고 한다.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 근저당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함이 판례의 입장이다.ⅳ)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
32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보증인, 담보권 등), 철회불능 신용장의 개설, 공탁, 물품의 權原을 표상하는 증권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불한다는 지불조건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도상의 담보의 수단에 한하지 않고 널리 장래의 본질적인 義務違反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예컨대, 매도
8페이지 | 5,000원 | 2013.08.05
보증인-국세기본법 제정 전 사안에 관한 판례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저당부동산을 가지고 타인의 국세에 대해 물상보증을 한 경우, 국가의 징수권(대법원 1971.12.28, 71 다2278). 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 나목은 보증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다-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기본법2조10호).저당부동산이
9페이지 | 5,000원 | 2013.07.28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 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 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 가 받
31페이지 | 1,500원 | 2012.11.16
공인중개사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1. 부동산학 개론 핵심요약2. 민법 핵심요약3.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핵심요약4. 부동산 공시법 핵심요약5. 부동산 세법 핵심요약6. 부동산 공법 (국토이용관리법) 핵심요약7. 부동산 공법 (도시계발법) 핵심요약8. 부동산 공법 (도시재개발법) 핵심요약9.
53페이지 | 4,500원 | 2012.11.08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보증한 채무자가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고 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 때에는 취소권자는 취소하지 못한다.㉥ 부동산 기타의 재산의 매각: 무상 또는 부당히 싼 값으로 처분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케 하는 것이 사실행위가 됨은
11페이지 | 1,100원 | 2012.08.21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② 보증인은 민법상 보증채무라고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 채무없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3) 유한책임채무자는 채권액의 전부에 관하여 그의 재산 전부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예외적으로 채무
9페이지 | 900원 | 2012.08.21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현상을 채무 없이 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로 파악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비판론으로는 金奎完, 전게논문 203면 이하 참조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채무 없이 책임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
16페이지 | 1,600원 | 2012.08.21
보증인이나 기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제3자와의 관계를 포함한 완전한 채권의 부활은 인정될 수 없다. 거래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채권의 부활은 가능하다. 그러나
12페이지 | 1,200원 | 201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