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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신청과 철차(변경등기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중심으로)
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전세권자가 이전 받지 않고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約定擔保物權이다.(민법365조)임대차는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使用․收益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
20페이지 | 1,500원 | 2011.04.04
부동산임대인의 채권)(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2) 건물 등의 임대인의 법정질권3) 피담보채권4) 법정질권의 목적물5) 법정질권 성립 요건: 압류Ⅱ 동산질권의 효력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목적물의 범위2) 물상대위2. 피담보채권의 범위1) 범위2) 불가분성3. 유치적 효력1) 유치권과
6페이지 | 1,400원 | 2011.02.18
채권법1A)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보증인/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 4)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변제, 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
8페이지 | 3,000원 | 2010.10.12
부동산등기법 등이 절차법의 예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채권자가 이행강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실체법인 민법이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89조 이하), 그 구체적인 실현절차인 소송이나 집행에 관해서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는데도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책임에 상응한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책임의 주체와 채무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第四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관계도 법이 승인하는 관계로서, 제3자가 채권관계
139페이지 | 5,000원 | 2010.04.15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등기담보권의 존재가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후순위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므로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ⅱ)제 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제 3취득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 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제 482조 2항 3호) ⅲ)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물상보증인이 수인 있
9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이 있다. 변제하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개념에 대하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변제자의 법정대위의 요건)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708면.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명시적
8페이지 | 900원 | 2010.02.24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책임관계의 구체적인 실현은 그 책임재산의 관리자(수 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책임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고 한다.2) 검 토① 학설비판 책임설에 의할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로서 일탈재산의 소유자인 수익 자 또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채무자의 의사에 反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4 효과: ① 채무자의 변제와 同一한 효과 ②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확보 : 변제에 의한 대위(代位辨濟) 제3 辨濟受領者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변제를 수령함으로 그 채무를 만족케 하여 소멸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