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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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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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사례 개요
Ⅲ. 분석모델
Ⅳ.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Ⅴ. 분석 검증 & 토론
Ⅵ. 정책적 시사점
Ⅶ. 요약 &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제기
(1)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재산을 형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등하면서 부동산은 재테크로써 하나의 수단이 되었고, 부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많은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즉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주택소유는 주거의 개념보다는 재산증식의 개념이 되기 시작했다.
양도소득세제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 세제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제가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용되다보니 이로 인하여 조세의 기본원칙의 4가지 원리 공평성, 효율성, 세수의 충분성, 그리고 징세의 편익 중 ‘공평성과 중립성 그리고 효율성’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2) 연구목적
전체적인 양도소득세제의 틀을 고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제를 만들기 보다는 필요시에 부분개정을 반복하다 보니 세제는 복잡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마찰이 잦아 납세자들의 이의신청 등 불복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중의 하나이며,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된 주거로 사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고의무 자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크기에 무관하게 비과세함으로써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주된 주거로 사용한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세원관리를 하되 일정 금액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있으며, 동결효과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매매를 미루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탈법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의 기본원칙 특히 형평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본 양도소득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용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lternative of capital gains tax-free on the house for a family,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김명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6
-곽한오,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이동수, 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ory on the Improvement of Non-Taxation on Capital Gains form the Transfer of One House Per Household, 경영대학교 대학원, 2008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Exemption System for the Transfer Income Tax on One House per Household 손순관, 강남대학교 대학원,2005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 Non-Taxation System of Transfer Income Tax for One House per Household 김동복,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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