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사무관리 , 부당이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2.08 / 2019.12.24
-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I. 문제제기
II. 설문(1) - D의 청구권.
III. B의 청구권
- 본문내용
-
설문
A와 B는 이웃하며 살고 있으며 각자 경계를 같이하는 토지 위에 정원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A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단독상속인 C는 장이 여행 중이었다. A가 살고 있던 주택은 작은 고가(시가 3000만원)여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상태였다. 평소에 C는 B에게 그의 아버지(A)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수리해서 그곳에서 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B는 그 고가의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수리업자인 D에게 1000만원의 비용으로 그 집을 수리하도록 하였으며 D는 수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C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E를 단독 수증자로 하는 A의 유언이 확인되었다. E도 A가 소유했던 토지와 이웃하고 사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커다란 정원을 조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A로부터 수증한 토지를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곤 하였다. E는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므로 그의 평소의 소망에 따라 A의 그 토지 위에 정원을 조성하였다.
(1) 건축수리업자 D는 그가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청구권을 가지는가?
(2) B는 누구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에서 주의할 점
E는 정원을 조성 하면서 집을 철거했다.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이었다.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34조 사무관리
의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이익 되는 방법으로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
요건
1. 타인의 사무
2. 타인을 위한 관리(사실상의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사) - 학설대립
3 .타인의 사무를 관리 하여야할 의무가 없을 것(이상 734조 1항)
4.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737조 단서)
741조 부당이득
의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한다
요건
1. 이익
2. 손해
3.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