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의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써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들고 있다. 채무불이행(민390)은 채권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채무불이행의 형태로는 이행지체, 이해불능, 불완전이행(적극적채권침해)등이 있다.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기타의 권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 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불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③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되는 ‘안 날’의 의미Ⅲ.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1.양도성 및 상속성(1)원칙(2)피해자의 즉사와 생명손해에의한 손해배상 청구권(3)생명손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2.상계의 금지Ⅳ. 민법 제 750조 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문제의 제기1.원칙으로서의 절대권 침해2.예외로서의 상대권 침해Ⅴ.채무불이행과의 관계Ⅵ결론Ⅰ. 서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B는 A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680조). 따라서 B는 A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681조). 그런데 B는 C와 공모하여 대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착복하였으므로 이는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B는 수임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