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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①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물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02.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응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부
7페이지 | 800원 | 2004.06.21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이다. 즉 행정행위의 유효 무효나 존재 부존재 또는 실효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형성적 효과도 수반되지 아니한다.(3)이행재결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
5페이지 | 1,000원 | 2009.11.08
심판을 구하는 점에서는 (진정)예비적병합과 같지만 모든 청구에 대해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 즉 제1차적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하며, 이는 단순병합이고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구체적 예 : ㄱ. 1차적으로 매매계약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2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의 경우에는 → 합의체인 심판관이 행한다. 심사관의 사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심판관합의체에 의하는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2. 對象(무엇을)(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된 특허출원을. (2) 그래서 취하, 무효, 포기 등 출원 계속 소멸된 것×.(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 진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심판권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나 유사한 기관을 통해 행사되며,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무효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권은 국가 기관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고 규율하는 권한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가의 분립된 권한 체계를 유지하고 균형을 조절하는
4페이지 | 2,000원 | 2024.01.10
심판이나 무효심판 제기사안에서는 상대방의 권리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도, 공격방법의 하나로서 협상과정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토하여 볼만한 방법이다.마) 적극적 응소상대편에서도 권리범위분석과 검토가 끝났다고 봤을 때, 아마도 자신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38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1심 관할권이 있다.관할위반의 경우 정당한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4.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준용되지 않으므로(소38)
5페이지 | 1,000원 | 2010.01.05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결정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일지라도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
12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
35페이지 | 1,500원 |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