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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llectual Property Right1. 저작권2.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1992.10.30. 등록2003.08.11. 등록1998.12.16 등록2003년12월특허심판원에등록무효소송청구“로고가비슷해권리를침해당했다”“로고는내가직접아이디어를내만든것이다.”VS
15페이지 | 800원 | 2016.08.14
무효심판 청구 (LG텔레콤)2004. 08. 11 청구항 2개 감축하는 정정 청구 (서오텔레콤)2004. 12. 28 의견서 제출 통지, 제출기한 2005. 01. 28까지 (특허심판원)2005. 01. 27 특허심판원 서울사무소 의견서 제출 (서오텔레콤)2005. 01. 29 1심 판결 (특허심판원) (서오텔레콤 의견서가 대전심판원에 도착 전 심결)2005. 01. 31
10페이지 | 1,400원 | 2010.10.01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심판변경 (행정법)Ⅰ. 행정심판청구기간1. 서설1)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확인등 행정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심판청구기간과 권리구제- 불복제기기간을 길게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3페이지 | 800원 | 2009.11.08
심판의 대상1. 개괄주의 채택cf) ①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② 행정심판의 재결2. 처분3. 부작위Ⅲ. 종류(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형성적 쟁송의 성질(2)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5페이지 | 900원 | 2009.07.23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2)필요성 :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자있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Ⅱ. 인정범위그 성질상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적용. 무효
2페이지 | 500원 | 2009.11.08
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2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자료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어 청구인의 관리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료요구권 인정이 큼제 2절 행정심판의 종류1.개설:현행 행정심판법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이 있음2.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1)취소심판 (1)의
9페이지 | 1,000원 | 2005.12.16
심판을 말한다.2) 당사자심판당사자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1) 의의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 외에 무효등확인심판과 의무
3페이지 | 800원 | 2009.11.08
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①부정설 :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소송(심판)이 무효와 부존재인 경우 모두 인정하므로 양자는 구별실익이 없다는 견해②긍정설(다수설) : 개념상 부존재는 행위의 외형자체가 없는 점에서 무효와 구별되고 무효확인소송은 엄밀히는
6페이지 | 1,000원 | 2009.07.23
심판만이 아니라 형식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일체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경우도 있고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2 적용대상인 행정소송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이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등
3페이지 | 1,000원 | 20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