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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신 청하는 경우의 병합을 말한다.ex) 제1차 청구로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제2차 청구로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를 대비하여 이미 인도해 간 매매 목적 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2) 1)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의 관계에서 兩立(양립)될 수 없는 관계에 있
1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 취소원인인 하자: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는 행정행
3페이지 | 500원 | 2006.09.02
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아울러 행정심판의 경우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의 2심제가 적용되며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심사청구에 앞
2페이지 | 500원 | 2012.07.18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한다. (2) 심판방법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
5페이지 | 700원 | 2007.08.03
무효 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Ⅲ. 심리절차1. 의의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규정 등이 준용된다.
2페이지 | 800원 | 2009.10.16
[헌법Ⅱ] 국회위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의 의견(1) 청구인의 주장ⅰ. 국회법(2000.2.16. 법률 제6266로 개정된것. 이하“법”이라한다)제48조 제1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회위원을 선임 ․ 개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
11페이지 | 1,400원 | 2005.12.23
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이나 무효재결이 행해지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행해진 후속처분에 기한 법률관계, 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③ 결과제거의무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의 제거의무를 진다.3) 기속력의 범위기
3페이지 | 800원 | 2009.10.28
[미디어법]미디어법개정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미디어법 찬반양론, 미디어법 문제점-
무효를 선언하고, 헌법재판소에 여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제소를 함으로써 더욱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미디어법안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낀 여야 간의 무의미한 공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
14페이지 | 2,000원 | 2009.09.17
[민사소송법]민사소송청구의 객관적병합의 개념과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관한 고찰
무효, 취소)을 일부 달리하여 수 개의 주장을 하는 경우 등이다.Ⅲ 병합의 태양1. 단순병합(1) 의의원고가 수 개의 청구에 대해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으로, 이는 병합된 다른 청구가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에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2) 단
17페이지 | 1,000원 | 2004.10.27
심판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b.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무효임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소가 있다거나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는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c.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을 재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관할권 있는 다른
12페이지 | 1,000원 | 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