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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즉, 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실종선고취소의 이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i)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는 실종선고 전의 상
15페이지 | 1,000원 | 2006.03.26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이다.(2) 소의 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 ․ 선택적 공동소송)이란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경우에 순위를 붙이지 않고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 어느 한쪽이 택일적으로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다른 쪽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10페이지 | 1,200원 | 2006.01.06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소가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중액단독사건이라 하는데, 2심은 지방법원합의부가 된다. ③ 소가 8,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의 사건으로 고액단독사건이라 하며 비변호사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2심은 고등법원의 관할이 된다.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1. 소
3페이지 | 1,000원 | 2011.05.10
심판을 청구하였고, 2001. 7. 27 전라북도지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개간사무를 00면장이 반려한 이사건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재결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청구
25페이지 | 2,000원 | 2005.10.17
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무효가 되기에 무효가 된 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죄형법주의의 의미, 근거와 5가지의 원칙을 정리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2. 본론 1)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는 제정이 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무엇이 처벌이 되는 행위인가를
4페이지 | 2,000원 | 2023.08.03
미디어법에 헌재측 결정의 의미, 미디어법 반대의견 , 개정촉구 ,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헌재가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했고, 침해 결정에 따라 그 처분, 이 경우에는 미디어법의 효력 여부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도록
5페이지 | 1,500원 | 2009.11.26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ii) 소수설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다.(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
4페이지 | 800원 | 2012.07.12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서 판례내용을 요약 및 정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출약정 이후 갑에 대해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그 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갑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 결과의 내용과 감정 시기 등에 비추어 대출약정 당시 갑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 역시 감정 당시와 비슷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액이 소액이라고 볼
4페이지 | 2,000원 | 2023.05.01
심판회의, 판정회의, 구제명령의 구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사란 지정된 조사관이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심판회의란 심판위원이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 판정회의란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4페이지 | 2,000원 | 2023.01.09
무효에 해당이 된다.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효 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공권의 성립 가능성과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개 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개인
3페이지 | 800원 |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