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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
30페이지 | 3,400원 | 2012.08.12
[헌법 사례연구] 98헌라1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무효인지 여부이다.Ⅱ. 본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개요(1) 1997. 12. 18.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피청구인은 1998. 2. 25.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같은 날 청구 외 김종필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송부하였다. 청구 외 국회의장은 같은 날 14:00 위 임명동의안
12페이지 | 1,400원 | 2007.02.07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미흡하기는 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과 행정소송 (심판기관)1) 행정심판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심리․재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판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1 서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
3페이지 | 1,000원 | 2009.05.26
무효, 목적물반환청구(예비적 청구) 乙(항소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甲(피항소인)① A청구(인용) , B 청구(기각)※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주의적 청구를 인용한 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는?② A청구(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할 수 없으며, 또 당사자가 주장한 바와 달리 심판할 수 없다.(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예시 1참조)1)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충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a. 법규기준설(통설)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요건사실을 말한다.(예 : 민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무효확인의 소, 상법상의 회사관계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확인의 소 등이 그 예이다.㉢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 스스로 결정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값에 관계없이 또한 단독판사의 법정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합의부가 재판 할 수 있다(제34조
20페이지 | 1,800원 | 2010.02.24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반소제기 甲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무효가 된다.2. 유효 투구 후 동일 선수나 다른 선수가 다음 투구를 위하여 어프로치 위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서 있으면 그 보은 정상 투구로 간주되어 파울로 선언된다. 만일 심판관의 부주의나 협회공인 파울 판정 장치가 파울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선수가 파울한 사실을 파울이 발생한 동안
17페이지 | 2,000원 | 2008.08.21
심판(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규범적 통제를 받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2. 검 토직급정년 규정이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 동 법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급정년규정에 의해 퇴직하게 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것
6페이지 | 1,500원 |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