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

소송은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청구권을 확정받아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받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지나지 않게 된다. 2. 이행의 소의 이익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이든 어떠한 것도 불문한다. 즉 청구권의 존재로 충분한 것이다. 금전, 물건, 의사표시, 작위, 부작위, 인용 등 어떤 내용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적용범위3.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긍정, 부정 판례사례 판례의 경향결론.개정논의, 개선점. 나의생각서론. *목적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 대법원상고를 포기함으로써 9개월에 걸친 소송이 천안시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인 1ㆍ11 대책발표 직후의 상황에서 나온 분위기로 올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되기 전의 상황이기에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조사자는 천안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시행과 관련해 천안시와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벌인 법적공방을 정확히 이해할 목적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익도 보호해야한다실현방법개인의 행정개입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찬법상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상의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수 있다1)번 문제의 결론개선명령의 발령여부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갑은 법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입은 을

대한 서해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호텔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중 오락실(투전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소관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대판 1992.12.8. 92누 13813)Ⅰ.문제의 소재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