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27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인지

1. 서 설
2. 임의인지
(1) 의의
(2) 인지의 방식
(3) 인지자와 피인지자
1) 인지자
2) 피인지자
(4) 인지의 무효와 訴
(5) 인지에 대한 異議의 訴
3. 강제인지
4.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2) 상속
(3) 친권의 행사
(4) 부양
(5) 가족관계등록의 변동
5. 인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3.7.27. 선고 91므306 판결
(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5) 대법원 1977.6.24. 선고 77므7 판결

Ⅱ. 준정

1. 준정의 의의
2. 준정의 태양6
(1) 혼인에 의한 준정
(2) 혼인중의 준정
(3) 혼인해소 후의 준정
(4) 사망자에 대한 준정
3. 준정의 효과
4. 인지 관련 사례와 해결

Ⅲ. 현행인지제도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1. 무능력자의 임의인지(제865조)
2. 피인지자의 동의
3.준정규정(제855조 2항)

Ⅳ. 결론
본문내용
3. 강제인지
父나 母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子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나 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父 또는 母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863조), 이를 강제인지라고 한다. 母에 대한 인지청구는 법률상의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지만, 父에 대한 인지청구는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이다.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283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그 직계비속, 子 또는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이며, 소의 상대방은 父 또는 母이고(제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이다(제864조). 부모가 생존 중이면 자녀는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64조).

4.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인지의 효력은 그 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제860조). 즉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수리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강제인지는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인지자와 피인자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인지된 자녀와 그 부모 사이의 부양 상속의 권리의무는 출생 시부터 생기게 된다.

(2) 상속
인지에 의하여 피인지자는 출생 시부터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860조 단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인지판결을 받은 자녀는 새로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한 이후이면 자신의 상속분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4조).

(3) 친권의 행사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09조). 그리고 子가 인지된 경우에 子의 양육권자 여부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의 경우에 관한 제837조와 제837조의 2를 유추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고창현, “혼외자의 법적지위,” 박병호 교수화갑논문기념집
(제864조의2).

참고문헌
김용한, 신친족상속법, 박영사, 2002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4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고창현, “혼외자의 법적지위,” 박병호 교수화갑논문기념집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7
김성숙, "인지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200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친족과 가족의 범위를 설명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레포트를 통해 친족과 가족의 기본 개념,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족 내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법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존재와

  • 혼인, 친자, 친족, 호주, 상속
  • 친족관계의 변동친족관계의 변동 발생원인은 출생,혼인,인지,입양의 4가지이다.【 戶 主 承 繼 】Ⅰ.의의家의 유지ㆍ계승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호주제도에 대해서는 가족법의 개정시 마다 그 존폐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개정 민법은 절충적 입장에서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어 존치시켰고 아울러 호주권의 삭제 및 남녀평등에 위배된다고 비판을 받던 여러 조항을 개정하기에 이르럿

  • [북한사회] 북한의 실생활
  • 법과 절차에 관한 당선전선동부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사성을 쫓지 않아서인지 뉴스 가운데 시간적 명시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있어 6하 원칙이 깨질 때도 있다. 또 서울의 방송에 따르면 식으로 정보소스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뉴스도 상당히 있는 편이다. 뉴스에서 사건사고를 다루는 예는 찾아볼 수 없고 긍정적 묘사가 압도적이다. 라디오는 TV와는 달리 해설논평 프로그램이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당정책

  • 가정폭력,가정폭력의개념,가정폭력의원인,가정폭력의실태,가정폭력의유형,가정폭력의특징,가정폭력의문제점,가정폭력의대책,가정폭력의시사점
  • 법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을 받기 어려웠고, 삼종지도를 지켜야 한다는 열녀․효부 사상을 지향하는 교육은 여성을 가족 안의 남성 (아버지, 남편, 아들)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여성의 사회적 권위는 자신의 남편이나 자식의 지위로 인하여 얻은 형식적인 영예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이란 남성의 혈통을 이어 주기위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죽은 남편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던 접이나, 여성의 대외적인 간섭을 부

  • [생활법률] 채무 상속에 대해서
  • 채무 상속1. ‘채무 상속’누구에게나 ‘상속’이라는 단어는 흥미롭고 가슴 뛰는 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의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상속이 소재로 빈번하게 다뤄지면서, 상속의 의미는 단순하게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본인에게 막대한 양의 부와 재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꿈과 같은 의미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