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매매인 레포트

1. 의 의 : 자기명의(자기가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타인의 계산(거래의 손익을 타인에게 귀속)으로 물건,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101조)2.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위탁관계 및 위탁의 실행관계)1). 선관주의의무(상112조)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주선계약은 위임의 일종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2). 상사매매규정의 준용(상110조) : 매수위탁

위탁매매 의무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3) 지정가액 준수 의무!) 의의!!) 위반!!!) 고가 매도시4) 이행 담보 책임5) 위탁물에 관한 통지의무 및 처분(2) 위탁매매의 권리1) 보수 청구권2) 비용상환 청구권3) 유치권4) 공탁및 경매권5)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6) 개입권!) 의의!!) 성질!!!) 위탁자 보호를 위한 요건(3) 효과3 위탁매매 외부 법률 관계(1) 위탁매매인과 제3자(2) 위탁자와 제3자(3) 위탁물 귀속 관계1)

위탁매매업상행위법 각칙 제3장위탁매매인의 의의법률관계 – 내부관계법률관계 – 외부관계Case Study 1Case Study 2Case Study 3목 차위탁 매매인의 의의위탁매매인-의의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 위탁자상대방위탁매매인직접적 이해관계 없다→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경제적 손익(타인계산)법률효과-권리의무 객체(자기명의)위탁② 타인의 계산(경

제 4절 운송주선업I. 운송주선인의 의의II. 운송주선인의 의무III. 운송주선인의 권리IV. 위탁귀속의무V. 순차운송주선Table of ContentsⅠ. 운송주선인의 의의제114조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타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인과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1. 주선의 대상행위-물건 운송계약따라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23조 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제124조 동전 제136조(고가물과 손해배상책임), 제140조(수하인의 지위)와제141조(수하인의 의무)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