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와 유사한 제도(1) 대표대표는 법인의 機關을 이르는 말이며,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표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사자1. 종류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 편지를 전달하는 자 등② 他人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 말을 전하는 자 등2. 대리와 사자의 구별대리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대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음), 상사유치권제도(민법의 유치권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규정)(3) 독자적인 제도 : 상호(상18조), 상업장부(상29조), 상업등기(상34조), 상호계

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4. 기 한5. 기 간 제 8 장 소멸시효 제 1 장 서 론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로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그 대리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2. 계약의 무권대리(1) 본인․상대방 사이의 효과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