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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I. 서1. 단체교섭의 개념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2.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
4페이지 | 1,000원 | 2009.04.06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2. 인사에 관한 사항1)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① 문제점근로자의 징계,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교섭을 하는 것이며, 노사협의는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4) 대상사항원칙적으로 단체교섭대상은 노사이해대립사항을, 노사협의대상은 노사이해공통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상대적인 것으
2페이지 | 800원 | 2009.08.18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단체교섭의 거부와 관련된 실무 쟁점 논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되지 않음1) 교섭당사자의 자격문제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대해 총회인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등에 단체교섭의 거부는 정당성이 인정된다.2) 단체교섭 대상사항 관
2페이지 | 1,000원 | 2009.03.30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단체교섭대상
교섭권이 없는 근로자단체나 그 대표 그리고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에 교섭권한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의 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이 사용
14페이지 | 1,000원 | 2009.02.24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1. 들어가며노동3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의 성질이나 다른
4페이지 | 1,000원 | 2009.05.29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실무 쟁점1. 단체교섭의 대상의 의의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단지 여러가지의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노사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교섭사항을 일률적으로 법에 명시하기도 곤란하다. 우선 헌법 제33조 제
3페이지 | 1,000원 | 2009.03.30
[노동법] 단체교섭 대상 범위 해당 여부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단체교섭 대상 범위 해당 여부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들어가며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면서 경영상 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인건비 등
3페이지 | 1,000원 | 2009.08.20
<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목 차Ⅰ. 서 론Ⅱ.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일반원칙1. 임의교섭대상, 의무교섭대상, 금지교섭대상2. 의무교섭대상의 범위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2) 특정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3)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4) 비조합원의 근로조건5) 단체협약 기정사항6)
4페이지 | 900원 | 2004.09.16
단체교섭의 대상 (경영권 중심 - 노동법)Ⅰ. 문제의 제기단체교섭은 다의적 개념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회담,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을 통일적으
5페이지 | 1,000원 | 200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