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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게/휴가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29페이지 | 1,900원 | 2014.09.04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근로시간, 왜 단축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완성차업체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을 위한 법 개정과 근로시간
20페이지 | 1,900원 | 2012.09.05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Ⅰ.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1. 의의 및 취지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근로단시간 근로자에게도 8시간 근로의 원칙과 휴게시간, 주휴제의 원칙이 적용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규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Ⅰ. 서설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2.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4페이지 | 1,000원 | 2012.08.06
시간계산의 특례이므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법상 간주근로시간제인 사업장 밖 근로에서의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를 서술하기로 하겠다.Ⅱ. 근로시간계산의 기본원칙1. 원칙근로시간은 시업시각에서 종업시각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
4페이지 | 1,000원 | 2012.07.26
근로자, 여성 근로자, 연소 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있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1. 기준근로시간1) 원칙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개념
3페이지 | 500원 | 2012.07.26
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② 규정의 취지 고려했을 때 초과하는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2) 검토제도의 취지 및 노동 과학적 측면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3. 긴휴게시간 (브레이크타임제, 크로스타임제)의 허용 여부근로
2페이지 | 500원 | 2012.04.09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이러한 간주근로
2페이지 | 500원 | 2011.10.25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법정 쟁점 완벽정리
및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현상이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차별, 무분별한 남용 문제로 인한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개선 방안 논의를 토대로 정부는 보호 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2007.7.1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21페이지 | 3,500원 | 201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