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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義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스 타임제 flex-time)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근로자대표와 이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정산기간을 정하여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6페이지 | 1,100원 | 2010.02.26
근로조건의 명시기단법17에서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⑤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
4페이지 | 1,000원 | 2010.01.11
시간근로자 보호의 핵심규정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기단8-15)으로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방법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①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기단6), ②통상근로자로의 전환(기단7), ③근로계약체결시 임금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7페이지 | 1,500원 | 2009.12.30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역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判).근기법54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및 그 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
3페이지 | 1,000원 | 2009.12.30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69조)의 단계적 시행 근로기준법 부칙제4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16페이지 | 1,600원 | 2009.11.25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2. 입법취지휴게시간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직장에서 최소한도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작업능률 향상 및 업무상
2페이지 | 500원 | 2009.11.08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 (노동법)1. 휴게시간의 개념‘휴게시간’이라 함은‘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또는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말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
8페이지 | 1,500원 | 2009.11.08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노동법)1.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의미휴게시간은 근로자가‘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실근로시간’과 구별된다. 이에 사용자는 휴게시간에 근
5페이지 | 1,000원 | 2009.11.08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탄력화의 일환으로서 사업장외근로와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Ⅱ.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의의 및 취지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
3페이지 | 1,000원 | 2009.10.08
[인사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전반에 대한 연구
근로시간 단축이 새롭게 갖게 된 것은 저성장-고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때부터이다. 물론 이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IMF 관리체제의 상황에서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정부는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
17페이지 | 2,000원 | 2009.08.16